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285	제출년월일: 2021. 9. . 제 출 자: 인 천 광 역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전문기관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외국인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2015년 9월 인천국제교류재단 폐지 이후 2016년부터 市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시설 노후,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 근무,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민간부문의 사업추진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2022.1~2024.12.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위탁업무

-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 외국인주민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지원

-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외국인주민 생활지원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인천지역대학 외국인유학생 행정인턴활동 지원 등

- 외국인주민 대상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 인천 거주 외국민주민을 위한 홈페이지(또는 SNS)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

○ 위탁사업비: 연간 466,520천원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예산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사 업
계	466,520
사 업 비	200,000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사업 운영
인 건 비	195,000	센터 운영(운영인력 11명*)
관 리 비	71,520	사무실, 차량 임차, 관리운영비 등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은 탄력적 운영, 사업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익년도 1월 회수‧세입조치

* 운영인력 11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상담요원 8명)
- 상담요원(8명)은 국가(언어)별 요일별 오전‧오후 4시간 교대근무 배치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 화합ㆍ공존의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요약)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문적‧효율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 조직 : 11명(센터장 1, 직원 2, 상담요원 8)

❍ 주요사업

-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 외국인주민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지원

-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외국인주민 생활지원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인천지역대학 외국인유학생 행정인턴활동 지원 등

- 외국인주민 대상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 인천 거주 외국민주민을 위한 홈페이지(또는 SNS)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

❍ 예산 : 467백만원

□ 위탁 추진계획

❍ 위탁사업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3년(2022. 2. ~ 2025. 1.)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보고                    : 2021. 10월

❍ 민간위탁 공모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수립     : 2021. 11월

❍ 민간위탁 선정 및 협약체결                        : 2021. 12월

- 화합ㆍ공존의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문적‧효율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외국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Ⅱ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현황

□ 인천 외국인주민 현황

❍ 인천시 거주 외국인주민 약 13만명, 국내 외국인주민 총 2,216,612명 중 5.9%로 특‧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 거주

(단위 : 명)

구분	총 인구수 (외국인주민 비율)	외국인 주 민* 총 계 (비 율)	외 국 인**						내 국 인
			소 계	외국인 근로자	결 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국적 동 포	기 타 외국인	한국국적 취 득	외국인자녀 (국내출생)
전국	51,779,203 (4.3%)	2,216,612 (100%)	1,778,918	515,051	173,882	160,610	303,245	626,130	185,728	251,966
인천	2,952,237 (4.4%)	130,292 (5.9%)	100,174	25,209	11,545	6,068	18,942	38,410	14,666	15,452

* 외국인주민 : 외국인 + 국적취득자 + 외국인자녀(결혼이민자‧국적취득자의 자녀)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합법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2020.10.29.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운영 현황

❍ 운영방법 : 市 직영(일반직1, 기간제1), 통‧번역 자원봉사자

❍ 운영시간 : 평일 주간

❍ 주요사업 : 외국인관련 종합상담, 한국어교실,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개최

❍ 소요예산 : 162,188천원(시비 100%)

❍ 운영실적

연도	상담데스크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한국어교실 운영	시설 이용	교육 및 행사
2016년	196일/ 670건	197일/ 957명	271회/2,005명	66회/455명	14회/235명
2017년	241일/ 717건	243일/1,384명	420회/3,340명	144회/621명	13회/146명
2018년	309일/1,035건	309일/1,449명	478회/3,143명	154회/475명	17회/490명
2019년	304일/ 815건	314일/1,789명	427회/3,663명	133회/437명	12회/259명
2020년	251일/ 471건	241일/1,588명	175회/ 988명	55회/250명	2회/ 24명
2021년 (～8월)	168일/ 471건	168일/ 870명	324회/2,812명	53회/139명	-

□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 3층(인천광역시새마을회)

❍ 개 소 일 : 2016. 3. 21.

❍ 면    적 : 165.3㎡

❍ 임 대 료 : 보증금 20,000천원 / 월 2,200천원

Ⅲ		센터 위탁운영 계획

□ 센터 위탁운영 개요

❍ 위탁내용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방식 : 민간위탁(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 인력구성 : 11명(센터장 1, 직원 2, 상담요원 8)

❍ 위탁기간 : 3년(2020. 1. ~ 2022. 12.)

❍ 사 업 비 : 467백만원(2022년도, 붙임1 참고)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백만원)	집행사업
계		467
사 업 비	200백만원× 1식	200	한국어교실 등 강좌, 행사 운영
인 건 비	16백만원×12월	195	인건비
관리운영비	6백만원×12월	72	임차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 주요 위탁사무

❍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 외국인주민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지원

❍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외국인주민 생활지원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인천지역대학 외국인유학생 행정인턴활동 지원 등

❍ 외국인주민 대상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 인천 거주 외국민주민을 위한 홈페이지(또는 SNS)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

Ⅳ		위탁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사 업 명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위탁만료 3개월 전 성과평가 후 재위탁 판단)

❍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위탁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심의 선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 공모 접수된 법인(또는 단체)이 단독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하여도 접수된 법인(또는 단체)이 단독일 경우에는 심사하여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결정

❍ 수탁기관 신청자격

- ①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 위치해 있고
②인천광역시 내 설치(등록)된 비영리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외국인주민관련 사업(주요 위탁사무)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물적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수탁기관 공모계획 별도 수립

□ 선정절차

공모계획		시의회 동의		공개모집		실무심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시		시→시의회		공고․접수		시		시		시 ↕ 수탁기관
’21. 9.		’21. 10.		’21. 11.		’21. 12.		’21. 12.		’21. 12.
공개모집계획 별도 수립		제274회 임시회 (’21.10.6.～1.19.)		2주간 공고 및 2일간 접수 (필요시 재공고)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7인 구성 - 수탁자 선정 심의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공증

Ⅴ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모계획 수립	: 2021. 9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 2021. 10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021. 10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21. 11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 2021. 11월(14일간)
❍ 수탁기관 신청서 접수	: 2021. 11월(2일간)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2021. 12월(1일)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1. 12월

※ 의회 의사일정 및 재공고 여부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2년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세출예산안 1부.  끝.

참고1		2022년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산 출 내 역	금 액
총 계				466,520
인건비		계		195,000
		센터장(1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사회,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일반직 기준) - 관장 (1호봉) 2,614,000원x12개월=31,368,000원 -수당,4대보험,퇴직금=13,600,000원	45,000
		팀원(2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사회,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일반직 기준) - 5급 (5호봉) 2,082,800원x12개월=24,993,600원 -수당,4대보험,퇴직금=9,000,000원 ⇒34,000천원x2인=68,000천원	68,000
		상담요원 (8인 오전․오후 교대근무)	10,670원(1h) x 8h x 20일 x 12월 x 4명	82,000
사업비	계			200,000
	교육 및 역량강화	한국어교실 운영(강사수당)	1기(10,000천원) x 3회	30,000
		각종 특강 운영(강사수당)	500천원 x 8회	4,000
		홈페이지,SNS 구축	용역비 30,000천원 x 1식	30,000
	외국인 지원 네트워크구축	홍보물, 기념품 제작	10,000원 x 1식	10,000
		단체 네트워크 구축	회의 운영 2,000천원 x 12회	24,000
		상담매뉴얼 제작	15,000천원 x 1식	15,000
		외국인유학생 행정인턴	2,000천원 x 20명	40,000
	외국인 지원사업	자조모임.동아리모임 지원	500천원 x 30회	15,000
		문화체험행사 지원	5,000천원 x 4회	20,000
		체육행사 개최	6,000천원 x 2회	12,000
관리비	계			71,520
	임차료	사무실	2,200천원 x 12월	26,400
		차량임차료, 유류비 등	1,000천원 x 12월	12,000
	차량유지비	일반수용비	600천원 x 12월	7,200
	사무관리비	사무실 관리비	500천원 x 12월	6,000
	공공운영비	전기 및 상하수도	700천원 x 12월	8,400
		전화, 인터넷요금	250천원 x 12월	3,000
		무인경비 사용료	110천원 x 12월	1,320
		장비유지보수비	600천원 x 12월	7,200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업은 탄력적으로 운영(불용사업비 익년도 회수)

나.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외국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다. 신규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의견(정책기획관→가족다문화과)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2021. 8.

인천광역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 사업개요

○ (시 설 명) 외국인종합지원센터 * ’07. 7월 개소 / ’16년부터 市 직영 운영

○ (위    치)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 (주요기능)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종합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467백만원(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등)

○ (위탁사무) 외국인주민 상담,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가족상담·교육, 부부·부모 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 지원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지원

-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유학생 지원, 문화·체육행사 개최, 홈페이지 구축·운영

□ 담당부서 의견(가족다문화과)

○ ‘16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나,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결여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담·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성 확보 필요

□ 검토의견 : 민간위탁 추진 적정

○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16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해 왔으나, 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상주 인력 부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담 등 센터 운영의 한계를 보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임

○ 민간위탁 추진 시 외국어별 전문 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교육·프로그램·행사 등을 적극 추진,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시 소관사무 및 위탁근거 여부	적정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 「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시 소관 사무이며, 위탁근거 있음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적정	-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음. 상담은 자원봉사자로 운영 중인 상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시 전문 상담인력(외국어 가능)을 배치하고, 다양한 외국인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활성화 가능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적정	- 서비스 수혜대상 : 외국인주민 - 외국인주민 지원 사무로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음
	④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적정	- 외국인주민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외국인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상담·교육·문화 등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
효율성	⑤ 경제적 효율성	부적정	- 기존 ‘21년 사업비에서 1억 이상 증액되었으나, 이용인원(연평균 6,500명) 대비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재검토 필요 - 상담인력(시간제근로자) 인건비 산정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고려하여 기본급, 수당 등을 책정해야 함
	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적정	- 민간위탁 추진 시 외국어 가능한 전문 상담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관련 분야 네트워크 구축 가능
	⑦ 성과 측정의 용이성 및 관리운영 투명성	적정	- 이용객 실적,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통한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함
	⑧ 민간위탁 조직·인력 적정성 및 시급성	적정	- 민간위탁에 필요한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원 2명, 상담원 8명,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적정함 - 상담원 8명은 사용가능한 언어별로 다르게 구성하여, 1일 2명씩 교대 근무하여, 다양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수탁기관에서 상담원 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공고문,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함

참고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요청서

위탁사무명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팀명)

가족다문화과

(외국인생활지원팀)

담당자

행정6급 신현규(2803)

위탁사무

개요

○ 근    거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제18조(업무의 위탁)

○ 사업내용

-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종합서비스 제공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연간 467백만원 내외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인천 거주 외국민주민 등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 위탁사무 내용

-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지원

-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외국인주민 생활지원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인천지역대학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등

- 외국인주민 대상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 인천 거주 외국민주민을 위한 홈페이지(또는 SNS)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

타 시·도

운영현황

○ 타 시·도 외국인주민 지원 운영현황

시․도	기관명	설치 년도	위탁 여부	운영기관	인원	예산 (백만원)
서울	서울글로벌센터	2008	위탁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1	1,881
부산	부산글로벌센터	2006	위탁 (출연기관)	부산국제교류재단	10	300
대전	대전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2021	위탁 (출연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	8	830
울산	울산글로벌센터	2010	직영	울산광역시	10	280
경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	위탁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	7	732
충남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2017	위탁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	613
경남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2021	위탁	(사)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12	438

※운영기관 없음 : (3市)대구, 광주, 세종 (6道)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타 시·도

운영현황

(계속)

○ 타 시·도 운영실적 및 특색사업

- 서울 : (운영실적) 상담 29,047건 / 한국어교실 수료 1,049명
(특색사업) 중국어 심리상담, 문화강좌(드로잉,노래,손뜨개,캘리그라피 등)

- 부산 : (운영실적) 상담 9,582건 / 한국어교실 수료 202명
(특색사업) 부산Info서비스, 부산유학생지원협의회, 유학생장학금 지원

- 경기 : 경기도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서 외국인노동자에 특화됨.
(운영실적) 권리구제 등 법률·노무상담 1,096건
(특색사업) 근로기준법 교육동영상 제작·배포(몽골,러시아,네말,인도네시아 4개국어)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 (2022. 2. ~ 2024. 1.)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계약체결 등)
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위탁만료 3개월 전 성과평가 후 재위탁 판단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사업비용

○ 연간 위탁금 예상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년	467	민간위탁금	인건비 195, 사업비 200, 관리비 72 등
2023년	488	〃	인건비 202, 사업비 210, 관리비 76 등
2024년	513	〃	인건비 212, 사업비 221, 관리비 80 등

※ 연평균 5% 증

사업비 : 한국어교실, 한국문화체험행사, 자조모임·동아리활동 지원 등

관리비 : 건물임차료, 수용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

조직 및 인력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현황

- 1개팀, 11명(센터장 1, 팀원 2, 상담요원 8)

· 센 터 장(1) : 기관 대표, 대내·외 협력사업 추진, 센터 제반 관리 운영

· 팀    원(2) : 센터 기획사업 운영, 사무행정, 회계·급여·지출, 물품 관리,
강사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행사·교육 보조 등

· 상담요원(8) : 국가별(언어권별) 8인 오전·오후 교대근무

- 요일별(시간대별) 국가별(언어권별) 4인 교대근무 실시
- 전문상담사 채용, 언어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편의 유도

민간위탁 추진경위	○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경위 - 2015. 8. 21. :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이관) - 2015. 9. : (통합)인천관광공사 출범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 해산) - 2016. 1. 8. :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市 직영 방침) - 2016. 12. 30.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 ※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제2항 및 제18조(업무의 위탁)에 민간위탁 가능토록 규정 ○ 향후 계획 - 2021. 8월 : 수탁기관 공모 계획 수립 - 2021. 10월 :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보고(제274회 임시회 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021. 11월 : 수탁기관 선정 모집공고, 수탁기관 신청서 접수 - 2021. 12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2022. 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사전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제18조(업무의 위탁)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여부 - 2015. 9월 인천국제교류재단 폐지에 따라 본사업을 2016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일반행정직)의 순환보직 근무,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부족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개선 필요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외국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외국인주민에게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체험 등의 업무로 시민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 : 매년 증가 추세인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의 수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2019. 11. 1 기준 약 13만명에 달함. - 서비스공급의 불확정성, 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은 타 광역시에 비해 서울과의 인접성이 좋아 사적영역에서 문화적 혜택은 좋은 편이나, 공적영역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주민의 상담·교육·문화체험의 기회는 부족함. 기존 군·구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주로 해외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등 가족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을 볼 때,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전문화된 민간기관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 경제적 효율성 -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인천 지역대학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전담·전문 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 다양한 사례 경험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른 예산 증액(’21년 162백만원 → ’22년 467백만원, 305백만원 증)은 불가피하나, 민간위탁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됨. ○ 성과측정의 용이성 - 공공서비스 공급의 목표 설정 및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함 ○ 관리운영의 투명성 - 정기 회계검사 및 수시 업무지도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